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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존기간 및 전염되는 방식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기간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로 부터 떨어지면 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바이러스라서 공기중으로 튀어나왔을때 얼마나 생존하는지 명확히 밝혀지진 않은듯 합니다. 다만, 물건에 붙었을때 생존하는 시간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이, 옷 같은 다공성(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표면보다는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맨질맨질하고 불투과성 표면에서 더 오래 생존한다고 합니다. 약간 의외라고 생각했으나 그렇다고 하니 그에 맞춰 대응을 해야겠지요. 유리, 지폐 4일 플라스틱, 스테인레스스틸 7일 목재, 옷, 천 2일 종이 3시간 마스크 표면 7일 마스크는 겉면을 만지지 않고 잘 싸서 버리는게 중요할 것 같구요, 유리나 플라스틱의 표면을 알콜을 뭍힌.. 2021. 10. 31.
민사소송 절차 및 소요기간 간략히 알아봅니다 민사소송법은 방대하고 복잡하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접하게 되는 절차는 생각보다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정도만 알고 있어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소송수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흐름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는지 감 잡을 수 있을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1. 소장 작성 및 제출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원고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장'이라고 하는데,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비로소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민사소송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외에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 관할법원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 및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등)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2021. 10. 28.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지급명령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하는 질문입니다. 구태여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넘어간다면 지급명령 신청만을 통해서 돈을 받을 확률은 30% 전후 입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집행권원을 빨리, 저렴하게 받는 방법입니다. 집행권원이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문서, 즉 판결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내 권리를 밝혀줄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진술을 거쳐야 하며, 상대방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나서 법원이 최종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준 문서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주고, 이를 받은 채무자가 2주이내에 이의제기를.. 2021. 10.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 소요기간, 비용, 준비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 및 소요기간 가.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법원의 심사 : 요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을 내려 보완을 요구 ↓임차권등기 결정: 보정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로부터 7~14일정도 소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송달 ↓임차권등기 등기소 촉탁 : 피신청인(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후 2~5일내 등기경료 ↓ ※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 후 이사나. 소요기간 신청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인용되어 등기부에 기입되는데까지는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나 임차권등기명령이 피신청인(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기간이 3~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일부러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 2021. 9. 27.
민사소송 원고 준비서면 작성례 준 비 서 면 사 건 2019가소311111 기타(금전) 원 고 O O O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다툼없는 사실 원고가 개발을 의뢰한 커뮤니티앱 개발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7. 9. 29. 500만원, 2017. 12. 26. 6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피고에게 보냈고 그중 600만원을 반환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피고의 2018. 12. 27.자 답변서 참조)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답변서에서 자신은 ‘원고로부터 앱(APP) 개발을 의뢰받은 바가 없으며, 원고와의 친분관계로 무상으로 앱(APP)기획을 해주었고, 앱(APP)디자인과 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해서는 해당 작업자에게 비용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 2021. 9. 24.
사기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 사례 정 식 재 판 청 구 이 유 1.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속였거나 피해자가 속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없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OOO를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돈이 필요하여 수십차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범죄일람표에는 2010. 11. 11.부터 43차례, 합계 금액 9,840,000원을 피해자를 속여 빌리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피해자 OOO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010년 11년부터를 시작으로 본다면, 2018년 6월 29일 5만원을 빌릴 때까지 8년간 금전거래가 있어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 돈을 빌리고 갚고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2015년 이전 ..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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