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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법률11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시 채권자 파악하는 방법 01. 채권자 파악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를 누락하게 되면, 누락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었는데, 누락한 채권자가 나중에 튀어나오면 진행중이던 개인회생절차를 포기하고 새롭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변제기간 중에 소득이 높아졌거나 재산이 생겼다면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를 누락하게 되는 경우도 누락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누락한 채권자 마다 별도의.. 2022. 11. 14.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패가망신할 수 밖에 없는 이유 한잔 밖에 안 마셨는데 뭘 1킬로미터도 안되는 거리인데 뭘 여기는 단속 안하는 동네니 괜찮을거야 정말 그럴까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심지어 자동차 보험약관까지 개정 됨에 따라 음주운전자는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수준의 큰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음주로 단속되기 전에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한잔 정도는 괜찮지 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겠지요. 금수저가 아니라면,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같이 살펴보실까요? 1. 형사 처벌 가.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 0.2%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 2022. 10. 27.

명도소송 소장 작성례 소 장 원 고 : 석 O O 피 고 : 주식회사 OOOOOO 건물명도청구의 소 소송물가액 : 금 10,133,703원 인 지 대 : 금 50,600원 송 달 료 : 금 90,600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소 장 원 고 (이름) 석 O O (주민번호 690510 - 2******)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13, OO마을 201동 11**호 피 고 (이름) 주식회사 OOOOOOOO (법인번호 110111-3OOO39) 사내이사 OOO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53-21 OOO츠 408호 건물명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을 명도하고, 2008년 11월 1일부터 명도일까지 매월 금 1,43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를 지급하라. .. 2022. 1. 21.

당신이 성기훈(이정재 분)이라면 오징어 게임 을 하실건가요? 성기훈이 '오징어게임'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기훈은 운이 좋아 456억원의 당첨자가 되었지만 다른 게임 참가자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당신이 성기훈이라면 오징어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요? 성기훈(이정재 분)의 상황 성기훈은 47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다가 10년 전 퇴직후 치킨집등 자영업을 시작했으나 전부 실패하고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3년전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10살 딸이 있고, 빚은 금융권 2억5,500만원, 사채 1억6천만원으로 합계 4억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빚의 규모라면 대리운전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늘어나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합니다. 게임을 중도 포기했다가 다시 하게된 이유도 당뇨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2021. 11. 18.

민사소송 절차 및 소요기간 간략히 알아봅니다 민사소송법은 방대하고 복잡하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접하게 되는 절차는 생각보다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정도만 알고 있어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소송수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흐름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는지 감 잡을 수 있을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1. 소장 작성 및 제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원고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장'이라고 하는데,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비로소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민사소송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외에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 관할법원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 및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등)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1. 10. 28.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지급명령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하는 질문입니다. 구태여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넘어간다면 지급명령 신청만을 통해서 돈을 받을 확률은 30% 전후 입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집행권원을 빨리, 저렴하게 받는 방법입니다. 집행권원이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문서, 즉 판결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내 권리를 밝혀줄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진술을 거쳐야 하며, 상대방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나서 법원이 최종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준 문서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주고, 이를 받은 채무자가 2주이내에 이의제기를.. 2021. 10.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 소요기간, 비용, 준비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 및 소요기간 가.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 법원의 심사 : 요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을 내려 보완을 요구 ↓ 임차권등기 결정 : 보정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로부터 7~14일정도 소요 ↓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송달 ↓ 임차권등기 등기소 촉탁 : 피신청인(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후 2~5일내 등기경료 ↓ ※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 후 이사 나. 소요기간 신청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인용되어 등기부에 기입되는데까지는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나 임차권등기명령이 피신청인(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기간이 3~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일부러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2021. 9. 27.

약관상 진단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미세침 흡인검사가 암진단 확정방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례는 보험가입후 5년이내에 암진단이 내려지면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기로 한 특약때문에, 암진단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수술통후 조직검사를 통해서 암진단을 확정하는 것이 통례이나 약관에서 예로 들고 있는 미세침흡인검사에 의해서도 암진단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네요. [기각] 피신청인이 가입한 당해 보험약관에는 미세침흡인검사를 조직검사 또는 혈액검사 같이 암의 진단확정 방법에 포함하고 있고, 또한 일반의 의료경험칙상 병리조직검사는 침생검 혹은 수술적 절제술을 이용한 조직검사와 미세침흡인검사와 같은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계약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9.9.5. 미세침흡인검사를 통하여 유두상 갑상.. 2019. 3. 7.

백혈병(암) 암진단 확정시기 : 골수검사 결과시 [인용] 혈액검사도 암진단 방법에 포함되나, 동 검사후 암(백혈병)발병의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을 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고, 담당의사도 혈액검사는 암진단의 보조검사이고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골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피보험자의 암진단확정은 골수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 (2001.5.15. 조정번호 제2001-26호) 암보험은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으므로 면책기간내에 암진단이 확정된 경우, 피보험자는 암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암진단의 시기에 따라 거액의 암진단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이를 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암진단 확정시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백혈병도 암의 일종으로 혈액검사를 통해서 백혈병의 가능성등을 .. 2019. 3. 5.

난소암으로 진단후 그 암이 위암에서 전이된 암이라고 밝혀진 경우, 최초 진단된 암을 위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난소암 진단은 특정부위(난소)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하여 암 발생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최초로 암이 발생한 부위(원발성 또는 전이성 여부)까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조직검사결과 원발성 암은 위암이고 위에서 난소로 전이되어 난소암이 발생되었음이 밝혀졌다면,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은 위암이라고 보아야 함.(2000.12.12. 조정번호 제2000-54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0.3.23.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암치료보험에 가입함. 신청인은 같은 해 7.25. 경기도 소재 ○○산부인과의원에서 양측 난소종양 제거수술(양측 난소와 자궁적출술)을 받았고 같은 해 7.31. 수술부위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원인미상의 난소암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8.18.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조직검사결과 위암(골.. 2019. 3. 4.

보험가입전 경추장해가 있던 피보험자에게 요추장해가 발생한 경우 요추 장해보험금 지급대상 여부 오늘부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사례를 하나씩 공부하면서 의미있거나 일반인들이 쉽게 알기 힘든 내용들을 정리하여 올려보고자 합니다.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는 신체 부위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동일부위라는 생각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약관상으로는 '목뼈이하'를 동일부위로 본다고하네요. 분쟁조정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각] 약관에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목뼈이하’의 개념은 목뼈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경추와 요추를 동일 부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추가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것으..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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