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시 채권자 파악하는 방법

01. 채권자 파악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를 누락하게 되면, 누락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었는데, 누락한 채권자가 나중에 튀어나오면 진행중이던 개인회생절차를 포기하고 새롭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변제기간 중에 소득이 높아졌거나 재산이 생겼다면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를 누락하게 되는 경우도 누락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누락한 채권자 마다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이를 입증해야 하기에 시간, 비용,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채권자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빠른 수임을 위해 채권자 파악을 소홀히 하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이 있다면 의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02. 채무자의 기억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채권자를 파악할 신박한 방법이 있음을 기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돈을 빌렸는지 제일 잘 아는 것은 채무자 본인입니다. 금융권 채무도 채권이 양도양수 되면서 다른 채권기관으로 이전이 되기도 하고, 개인간 또는 상거래 채무의 경우는 어떤 곳에도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을 해 내야만 채권채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되어 기억을 못하거나 정리해 놓은 자료가 없을 경우, 다른 방법등을 동원해서 최대한 찾아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알아서 찾아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 결과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기억을 떠올려보시고, 누락했을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사건을 담당한 사무실과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를 해보세요.

 

03. 신용조회

신용조회를 하면 채무를 전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용조회는 채무를 파악하는데 아주 부수적인 방법에 불과합니다. 개인간 거래나 대부업체등은 신용조회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권 채무라도 오랜기간동안 양도양수를 거치면서 신용조회기록에 입력이 누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용조회는 참고할 자료이지 이를 신뢰하고 신용조회기록에 나온 채권자가 전부려니 하면 안됩니다. 

 

 

04. 우편물

연체를 하면 채권자측에서는 독촉장, 내용증명등을 보냅니다.  채권회수를 위해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 소장등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편물들을 버리지 않고 받아왔다면, 독촉하고 법적절차를 취하고 있는 채권자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연체 초기에 지급명령, 판결문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그 이후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절차를 취하지 않는 채권자들이 있다면, 우편물등을 확보하여 채권자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05.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채무자에게 제기된 소송, 강제집행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도 찾을 수 있지만,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전국 법원의 사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개인이건 대부업체이건 금융기관이건 간에 궁극적으로 돈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등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채권일 수록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채권을 파악하는 방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06. 마무리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를 전부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파산의 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8~90%의 채권자를 파악하였다면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체하고 숨어산지 20년이 지나서 채권자를 전혀 모른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0%정도의 채권자를 찾은 것 같다.'고 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은 의미가 없고, 개인파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락한 채권자가 나타날때마다 소송(청구이의의 소, 면책확인의 소등)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본 포스팅이 채무를 정리하고 새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