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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법률

당신이 성기훈(이정재 분)이라면 오징어 게임 을 하실건가요?

by 마티아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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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훈이 '오징어게임'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기훈은 운이 좋아 456억원의 당첨자가 되었지만 다른 게임 참가자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당신이 성기훈이라면 오징어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요?

성기훈(이정재 분)의 상황

성기훈은 47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다가 10년 전 퇴직후 치킨집등 자영업을 시작했으나 전부 실패하고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3년전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10살 딸이 있고, 빚은 금융권 2억5,500만원, 사채 1억6천만원으로 합계 4억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빚의 규모라면 대리운전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늘어나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합니다.

게임을 중도 포기했다가 다시 하게된 이유도 당뇨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해야하는 모친의 병원비조차 마련할 수 없었던 상황, 그 돈을 그냥 줄테니 다시는 딸을 만나러 오지말아 달라는 전처 남편의 말에 상처받고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 오징어게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기훈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성기훈이 빚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월소득에서 법원기준 월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전부 탕감받는 형태의 신용회복제도 입니다.  

소득이 있지만 벌어들이는 소득으로는 본인과 모친의 생계비(모친에게 재산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및 양육비(특별생계비)를 부담할 수 없을 정도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을 전부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여 주고도 더이상 채무변제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채무를 전부 면책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 제도가 정착되어 잘 운용되고 있기에 성기훈의 경우에도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빚을 정리하는 방법외에 고려할 사항

빚을 정리하는 것과 별개로 성기훈이 직면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지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300만원이라면 살고 있는 집의 주거형태에 따라서 융통을 할 수 있을 여지도 있어보였지만 친구에게 빌려보다 안되니 전처에게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전처 남편에게 딸을 다시는 보지 않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그냥 준다는 제안을 받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져 주먹을 날리게 되기도 했었죠.

빚을 정리할 방법이 있다치고,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일을 하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보입니다.

또 한가지의 문제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도 법적으로는 면책받을 방법이 충분히 있고, 작성한 신체포기각서도 무효로써 효력이 없겠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것'은 사실이므로 사채업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할 위험까지 전부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빚을 정리할 방법은 있습니다. 당장 융통해야할 300만원도 아주 큰 금액이 아니므로 빌려서든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채업자들이 가할 수 있는 위해는 경찰의 조력을 받아보고 안되면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한번으로 2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가하는 위해가 이보다 더 심각하고 무섭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기훈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아예 없다고 보긴 힘든 상황인데, 수십~수백억원을  벌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미한 확률에 목숨을 거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성기훈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경우, 오징어게임만이 유잃한 대안일 수 있겠다고 생각되기도 했었는데 성기훈이라면 구지 오징어게임을 했어야 했는지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과연 당신이 성기훈이라면 '오징어게임'을 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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