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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5만명! 달라지는 방역정책은?

by 마티아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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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8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5만명에 육박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는 500명만 넘어도 대한민국이 두려움에 떨었는데, 5만명이라니...하루 확진자 수가 100배 증가했네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 때문인듯 합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13~17만명까지 발생할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단순계산했을 때 전국민이 1년안에 코로나에 확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000만명 / 17만명 = 294일)

 

이렇게 빠른 확산세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어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방역당국도 모든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케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환자들만 치료하고 경미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손을 놨다고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일일 확진자 5만명에 육박하게 된 현 시점에 방역당국의 대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 코로나 검사

기존에는 확진자나 밀접접촉자나 나이 구별없이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너무 커서 모든 의심환자를 전부 검사할 수 없게 되자 선별적으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게 한 겁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로 의료기관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 자 / 역학적 연관자(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병원등 근무자, 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장병, 병원 입원전 환자) / 신속항원, 응급선별검사 양성자등의 경우에만 보건소 및 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대상자들 조차도 엄격하게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 졌습니다. 불과 2~3개월 전에는 '의심스러운데 검사나 한 번 해볼까?'하고 아무때나 보건소등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듯 하네요.

■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

처음에는 14일간 격리되었다가 10일간 격리로 바뀐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격리기간이 다시 7일로 축소되었습니다.

확진자는 백신 접종력,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 부터 7일'간 격리하며, 동거인도 확진자와 동일한 기간(7일)동안만 격리됩니다. 단,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동거인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된 당사자만 그 때로부터 7일간 다시 격리됩니다.

■ 역학조사 방법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여 조사항목을 단순화하고 확진자가 접촉자등을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별도로 방역당국이 조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자가격리 앱 및 건강 모니터링 여부

휴대폰 위치추적을 기반으로 하는 자가격리 앱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하고, 자가격리는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2회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약처방이나 병원으로의 이송을 체크하던 것도 고령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등만 진행하고, 경증의 일반 관리군의 경우에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필요시 동네병원등으로 전화하여 상담받고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 확진에 따라 보건당국의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밀접접촉자로 격리되면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등 재택치료키트와 햇반, 국등 식료품(생필품)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의 폭증으로 만 60세이상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변경될 계획인듯 합니다.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도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등 5종으로 간소화(검정비닐봉투, 종합감기약 제외)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 때문인지 방역정책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리두기나 방역패스등의 억제책으로는 늘어나는 확진자를 감당할 수도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전국민이 코로나를 한번 거칠 수 있음을 고려한 정책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방역패스의 완화 또는 폐지, 방역정책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로 변화가 되고 있으니 새로 올라오는 소식도 정리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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