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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작성례(대여금)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김OO (870201-*******) 14122 안양시 동안구 OO로11번길 11, 201호(OO동) 채 무 자 고OO (860127-*******) 14011 안양시 동안구 OO로 31, 101동 1101호(OO동, OOOO아파트)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4,972,40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 비용 59,700 원 (내역 : 송달료 57,600 원, 인지액 2,100 원)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25년전, 어린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친한 친구사이였습니.. 2021. 9.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 권 자 박OO (600103-1004824) 대전 중구 산성로 100-1, 201동 204호(OO동, OO아파트) 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1, 11층(서초동, OOO빌딩) 채 무 자 OOOOO 주식회사(110111-61111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1, 15층(여의도동, OO빌딩) 대표이사 전OO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110111-0012809)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대표이사 진OO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64,778원 금 9,878,860원(투자반환금) 금 62,500원(집행비용) 금 120,170원(지연손해금) 합계 : 금 10,064,778원 집행권원의 표시 OO지방법원 2019차51.. 2021. 9. 15.
청구이의의 소(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집행, 파산면책 관련 사례) 소 장 원 고 OOO (주민등록번호 820000-1081000)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4-11, 101동 203호(OO아파트) 피 고 OOOOOO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0111-0000000) 서울 중구 을지로 10, 제1층 (OO동, OO빌딩) 대표이사 OOO 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OO 증서 2016년 제2008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원고는 2016. 3. 중순경 소액의 자금(100~200만원)이 필요하여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네이버 블로그에 소액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업자와 연락을.. 2021. 9. 14.
개인파산,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예) 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채권자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면책을 내려줄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일일이 법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짚어서 채권자를 설득시키거나 굴복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파산법원은 면책여부를 판단할 뿐이지, 개별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추후 개별 소송이나 집행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사 건 명 : 2020하단21000 파산선고 2020하면21000 면책 신 청 인 : ㅇㅇㅇ 이의채권자 : 채권번호 4. ㅇㅇ자산관리대부.. 2021. 9. 14.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잔액) 청구원인 작성사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ㅇㅇ동 1000-11 ㅇㅇ동ㅇㅇ오피스텔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2019. 12. 23. 소외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가. 임대차 계약 기간의 체결 및 종료 (1) 원고는 2019. 12. 12.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소외 ㅇㅇㅇ과 임대차 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2. 22.부터 2021. 12. 2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참조). (2) 피고는 소외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 2021. 9. 14.
대여금청구 지급명령신청 청구원인 작성례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학창시절의 친구사이였습니다. 2. 대여금 채권의 발생 채무자는 2020년 6월경부터 부모님 수술비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고 갚고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빌려간 돈을 약속한 날짜에 제때 갚지 않았고 금액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잔여 대여금 440만원에 대해서 2021. 2. 27.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에 따라 2021. 3. 15.부터 매월 100만원씩 4회, 그리고, 7. 15.에 마지막으로 4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채무자는 2021. 4. 15. 110만원을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 잔여 대여금 33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입니다. 3. 결론 이에, 채..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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