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에게 과태료 를 부과한다고?

최근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나라들에 대한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스>의 경우, 2021년 11월부터 60세 이상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고, 22년 1월 16일까지 접종 예약조차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1월은 50유로(한화로 약 6만8천원), 2월부터는 매달 100유로(한화로 약 13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오스트리아>의 경우,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이 없거나 면제 증명이 없으면 600유로(한화로 약 81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 지정일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4번에 걸쳐 최대 3600유로(한화로 약 486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벌금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이 2주이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벌금을 면제할수 있다고 하긴 합니다.

<이탈리아>는 50세 이상 노동자의 접종을 의무화 했으며, 2월 15일부터 미접종 노동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최대 1500유로(한화로 약 20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속속 발표되고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진정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리거나 중증으로 고통받게 된다면 이 또한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고(돌파감염),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백신 미접종자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백신 패스에 대해 여기 저기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게 될까요? 최근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이슈가 되고 있는듯 한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건 아닌듯 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