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 소요기간, 비용, 준비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 및 소요기간

 

가.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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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사

: 요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을 내려 보완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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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결정

: 보정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로부터 7~14일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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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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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등기소 촉탁

: 피신청인(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후 2~5일내 등기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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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 후 이사

나. 소요기간

 

신청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인용되어 등기부에 기입되는데까지는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나 임차권등기명령이 피신청인(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기간이 3~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일부러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일부러 법원문서를 수령하지 않아 효력발생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재송달, 특별송달등의 방법으로 수회 송달하였음에도 송달이 불능된 경우 최종적으로 공시송달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에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송달을 해주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보정명령에 따라서 신청인(임차인)이 수차례 주소보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청에 의하든 직권으로든 최종적으로 공시송달로 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송달이 안되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안될 것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등기까지 4~5개월이 소요되어 당장 이사를 갈 수 없을 경우도 있으니 이를 알고 대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등)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상에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그리고 위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그리고 위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즉시 위 규칙 제5조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 및 준비서류

 

가. 비용

내용	금액	비고
인지대	2,000원	신청 1개당
송달료	30,600원	당사자 수(2) * 5,100원 * 3회분
증지(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교육세)	7,2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151조 제1항 제2호
합 계	42,800원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말소 절차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보증금을 받고 말소해주면서 비용까지 전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준비서류

작성서류	첨부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부동산 목록 - 도면 (건물의 일부,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만)	-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월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주소이전내역 포함)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지 or 인지대납부서 - 송달료납부서 - 증지 or 납부서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입증자료
계약종료 입증 : 내용증명, 문자등 주거용 입증 : 사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