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권1 간호법 쟁점,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까지 행사할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조명받게 됨으로써, 힘을 받았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게 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300석중 115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힘'에 의해 재의결이 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과 대통령은 간호법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를 반대하는 걸까요? ■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로 와 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윤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에 '간호법'의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약집에는 들어가.. 2023. 5.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