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구입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며, 특히 처음으로 집을 사는 분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그런데, 납부한 취득세(통상 매매대금의 1%, 매매가 3억원이면 300만원)중 20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면 가계에 큰 보탬이 되겠죠?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한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수 있으니 꼭 알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알아서 취득세를 깎아주지도, 이미 낸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서 돈을 돌려주지도 않는 답니다.
본 정보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소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말 그대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는 주택 구입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무주택자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감면제도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부터 혜택이 적용되니, 조건등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과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 등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제한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가구
| (예외) 1.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 2.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처분 3.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 보유 및 처분 |
2) 주택 가액: 12억 원 이하
3) 소득 제한 없음 (종전에는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4) 면적 제한 없음 (종전에는 85㎡이하)
5) 지역 제한 없음 (종전에는 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제한 있었음)
취득세 감면 혜택의 범위와 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바로 감면 혜택의 범위와 한도입니다.
종전에는 대상 주택의 가격과 면적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5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 1.5억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현행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산출 세액 200만 원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 산출 세액 200만 원 초과: 200만 원 공제
아주 단순 명료해졌지요?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앞서 설명드린 바 처럼, 국가에서는 알아서 취득세를 적게 받거나 받은 취득세를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전부 납부한 이후에 관할 지자체 세무과(세정과)에 방문하셔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것을 동의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등 관계 부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들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서(경매의 경우, 대금완납증명서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신분증
- 통장사본
모든 서류가 잘 제출되었다면 처리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0일이내 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해 반드시 유의해야할 사항
| 1)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거주도 해야합니다. 2)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상속주택 제외)을 취득하면 안됩니다. 3) 3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세를 주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안됩니다. |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는 추징 당할 수 있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 이용 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Q: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네.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대원 중 한 명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인가요?
A:아니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아니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며, 주택 구입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감면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 구입은 단순히 세금 혜택만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